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재난·안전
김위상|국민의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기상조절#산불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가뭄 피해를 입는 국민과 기상조절 실험 지역 인근 주민이 영향받아요.
산불·가뭄 피해를 입는 국민과 기상조절 실험 지역 인근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공강우 실험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이 산불·가뭄 대비 실험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공강우 실험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이 산불·가뭄 대비 실험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이나 가뭄이 심할 때 인공강우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산불이나 가뭄이 심할 때 인공강우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기상조절 실험이 예상치 못한 환경이나 건강 피해를 인근 주민에게 줄 수 있어요.
기상조절 실험이 예상치 못한 환경이나 건강 피해를 인근 주민에게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