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금융·보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비보험작물지원#보험료할증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짓는 농업인과 바다에서 일하는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짓는 농업인과 바다에서 일하는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 미가입 작물 피해 지원이 없고 대형 재해 후 보험료가 올랐는데, 앞으로는 미가입 작물도 지원받고 보험료 할증도 줄어들어요.
현재는 보험 미가입 작물 피해 지원이 없고 대형 재해 후 보험료가 올랐는데, 앞으로는 미가입 작물도 지원받고 보험료 할증도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이 더 든든한 경영 안전망을 갖게 돼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이 더 든든한 경영 안전망을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험 미가입 작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보험 미가입 작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