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조사기간연장#위원회승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새 위원회가 기존 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위원회 출범 시 현 기록과 사건을 승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간의 조사 가능성과 기록의 완전성 증가로 진실규명 능력이 강화되고, 신설위원회와 독립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위원회 출범 시 현 기록과 사건을 승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간의 조사 가능성과 기록의 완전성 증가로 진실규명 능력이 강화되고, 신설위원회와 독립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