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인권·차별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위원회#진실규명#국가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폭력·의문사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국가폭력·의문사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 조사가 종료됐는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해 중단된 사건을 계속 조사해요.
현재는 위원회 조사가 종료됐는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해 중단된 사건을 계속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중단된 2,000건 넘는 사건의 유족이 진실을 들을 기회가 다시 생겨요.
조사 중단된 2,000건 넘는 사건의 유족이 진실을 들을 기회가 다시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새 위원회 구성 때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조사 방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새 위원회 구성 때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조사 방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