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주진우|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규제확대#외국인투기규제#실거주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상호주의를 토지 중심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거주 요건과 자기자본 의무를 강화해 투기를 억제한다.
현행 상호주의를 토지 중심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거주 요건과 자기자본 의무를 강화해 투기를 억제한다.
의안번호: 221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