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부동산투자·규제
주진우|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허가제 전환#투기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과, 집값 안정을 바라는 한국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과, 집값 안정을 바라는 한국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이 아파트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허가에 1년 이상 체류 요건까지 갖춰야 살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이 아파트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허가에 1년 이상 체류 요건까지 갖춰야 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투기성 매입이 줄어들면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뛰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외국인 투기성 매입이 줄어들면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뛰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호주의 원칙이 강화되면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그 나라에서 부동산 취득을 제한받을 수 있어요.
상호주의 원칙이 강화되면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그 나라에서 부동산 취득을 제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