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유족보상#소득인정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나이 우선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판단 반영으로 합의 부재 시 소득기준으로 지급하고 없으면 균등 분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상 접근성이 늘고 연령 차별은 줄어들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판단 반영으로 합의 부재 시 소득기준으로 지급하고 없으면 균등 분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상 접근성이 늘고 연령 차별은 줄어들 가능하다.
의안번호: 22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