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국방·병무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소득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독립운동가·전몰군인 등)의 자녀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독립운동가·전몰군인 등)의 자녀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 안 되면 나이 많은 자녀가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 자녀가 우선 받아요.
현재는 협의 안 되면 나이 많은 자녀가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 자녀가 우선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제 중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형제 중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소득 기준 판단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소득 기준 판단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