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안전#노인복지보조#시설개보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 시설 보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로당 설치·보수 비용 보조를 신설 조항(제37조의2 제3항)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개선으로 이용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안전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로당 설치·보수 비용 보조를 신설 조항(제37조의2 제3항)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개선으로 이용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안전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