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노인안전#시설보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고 위험한 경로당이 정부 지원으로 고쳐져서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낡고 위험한 경로당이 정부 지원으로 고쳐져서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지원 규모나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개선될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예산 지원 규모나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개선될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