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행정·지방자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확성장치#선거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그리고 실내 행사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그리고 실내 행사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실내에서도 선거기간에만 마이크·확성기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기간 밖에도 실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실내에서도 선거기간에만 마이크·확성기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기간 밖에도 실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전에도 실내 행사에서 확성기를 쓸 수 있어서 더 활발한 선거운동을 접하게 돼요.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전에도 실내 행사에서 확성기를 쓸 수 있어서 더 활발한 선거운동을 접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선거기간 외에도 건물 내 장기 유세가 가능해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선거기간 외에도 건물 내 장기 유세가 가능해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