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토지·개발
김정재|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토지거래#국가안보#대통령 관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 땅을 사려는 외국인, 외국 정부, 외국 기업이 영향받아요.
한국 땅을 사려는 외국인, 외국 정부, 외국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사시설 근처만 제한인데, 앞으로는 대통령 관저·집무실 인근 토지도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현재는 군사시설 근처만 제한인데, 앞으로는 대통령 관저·집무실 인근 토지도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정부가 대통령 집 근처 땅을 몰래 사는 일을 국가가 막을 수 있어요.
외국 정부가 대통령 집 근처 땅을 몰래 사는 일을 국가가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안보 시설" 범위를 정부가 넓게 정하면 외국인 거래가 과도하게 막힐 수 있어요.
"국가안보 시설" 범위를 정부가 넓게 정하면 외국인 거래가 과도하게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