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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입법화해 합리적 경영상 판단으로 손해가 나도 배임 처벌을 예외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3자 이익도 주지 않으며 합리적 판단으로 회사 이익 추구 시 배임 처벌에서 예외가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자율성과 창의성 보호로 경제 활력이 높아지나 남용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