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재난·안전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후변화#재해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풍·가뭄·폭염·지진 등 자연재해를 입은 전국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태풍·가뭄·폭염·지진 등 자연재해를 입은 전국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겨우 생계 수준의 지원만 받는데, 앞으로는 재해 전에 쏟아부은 생산비 전액과 특별 복구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겨우 생계 수준의 지원만 받는데, 앞으로는 재해 전에 쏟아부은 생산비 전액과 특별 복구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도 실제 들어간 돈을 돌려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재해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도 실제 들어간 돈을 돌려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폭염 피해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인정돼서, 급할 때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
폭염 피해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인정돼서, 급할 때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