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조세·세금
강승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강 관련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강 관련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강 R&D 비용이 일반 세액공제만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더 높은 공제율을 받아요.
현재는 철강 R&D 비용이 일반 세액공제만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더 높은 공제율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국·EU가 철강 수입을 막고 외국산 저가 철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산업을 세금 혜택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미국·EU가 철강 수입을 막고 외국산 저가 철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산업을 세금 혜택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철강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 철강업체는 실질적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대형 철강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 철강업체는 실질적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