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조세·세금
강승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강 관련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강 R&D 비용이 일반 세액공제만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더 높은 공제율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국·EU가 철강 수입을 막고 외국산 저가 철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산업을 세금 혜택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철강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 철강업체는 실질적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