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정보통신·개인정보
강승규|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유출#해킹신고의무#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앱·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맡긴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앱·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맡긴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사고를 숨기면 과태료만 내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해킹 사고를 숨기면 과태료만 내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내 개인정보 유출을 즉시 신고해야 해서 피해가 빨리 줄어들 수 있어요.
기업이 내 개인정보 유출을 즉시 신고해야 해서 피해가 빨리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세질수록 기업이 오히려 사고를 더 철저히 숨기려 할 수 있어요.
처벌이 세질수록 기업이 오히려 사고를 더 철저히 숨기려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