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벌칙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의무 불이행과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형벌이 적용되도록 벌칙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확산 감소와 신속한 대응, 공공 신뢰 향상,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증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