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강승규|국민의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금품요구#건설기계조종사면허#제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당 금품 요구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면허 취소·정지 등 제재와 처벌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 현장 불공정 관행 해소와 안전·공정성 강화를 기대합니다.
✅ 면허 취소·정지 등 제재와 처벌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 현장 불공정 관행 해소와 안전·공정성 강화를 기대합니다.
의안번호: 221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