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행정·지방자치
한창민|사회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활동#부당명령 거부#정치적 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국가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국가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이 퇴근 후에도 정치 표현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직무 밖에서 정치 의사 표현이 허용돼요.
현재는 공무원이 퇴근 후에도 정치 표현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직무 밖에서 정치 의사 표현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도 퇴근 후엔 시민으로서 정치적 생각을 말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공무원도 퇴근 후엔 시민으로서 정치적 생각을 말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행정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행정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