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피해보상#주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시설·훈련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적 도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시설·훈련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적 도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 관련 피해 보상 체계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보상·지원해요.
현재는 군 관련 피해 보상 체계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보상·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포탄 오발, 소음,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려웠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포탄 오발, 소음,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려웠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 원인이 군사활동인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보상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피해 원인이 군사활동인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보상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