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여성·가족·아동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청소년보호#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조 신분증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게 된 편의점·식당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위조 신분증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게 된 편의점·식당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도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면제돼요.
현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도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속거나 협박당한 사장님이 이중으로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속거나 협박당한 사장님이 이중으로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되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악용되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