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기상조절#기후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상조절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사업자와 기후재난 대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기상조절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사업자와 기후재난 대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인공강우·대기조성 조절 등 기상조절기술을 법에 정의하고, 기상조절기술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인공강우·대기조성 조절 등 기상조절기술을 법에 정의하고, 기상조절기술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상조절기술 업체 지원 근거가 생겨 관련 산업과 재난 대비 기술을 육성할 수 있어요.
기상조절기술 업체 지원 근거가 생겨 관련 산업과 재난 대비 기술을 육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