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외국인어업#수산발전기금#어업인 피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외국인 어업 벌금이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피해 어민 지원 기금으로 쓰여요.
현재는 불법 외국인 어업 벌금이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피해 어민 지원 기금으로 쓰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조업으로 손해 본 어민들이 그 벌금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불법 조업으로 손해 본 어민들이 그 벌금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실제 피해 어민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할 수 있어요.
기금이 실제 피해 어민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