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주택·임대
서천호|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농어촌#지방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을 사야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대나 협약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빈집을 사야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대나 협약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빈집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선택지가 늘어나요.
농어촌 빈집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선택지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소유자 동의 절차가 불명확하면 빈집 관리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소유자 동의 절차가 불명확하면 빈집 관리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