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7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전#법인세감면#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울·경기를 벗어나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서울·경기를 벗어나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만 받고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 혜택만 받고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