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7
법무·사법
정춘생|조국혁신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정리#진실규명#피해자 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 조사가 끝났고 보상도 없는데, 앞으로는 5년 더 조사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위원회 조사가 끝났고 보상도 없는데, 앞으로는 5년 더 조사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과 금전적 보상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과 금전적 보상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과도한 재정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과도한 재정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