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산업·기업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적정공사비#부실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민간 사업주와, 공사를 맡는 건설사·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민간 사업주와, 공사를 맡는 건설사·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알아서 정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적정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해요.
현재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알아서 정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적정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사가 터무니없이 적은 돈으로 공사를 맡으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법이 그걸 막아줘요.
건설사가 터무니없이 적은 돈으로 공사를 맡으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법이 그걸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법에 '적정'의 기준이 모호해서 발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법에 '적정'의 기준이 모호해서 발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