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교육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화교육 지원법안
#평화교육#분단국가#전쟁인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생과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학생과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평화교육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학교·단체에 평화교육 비용을 지원해요.
현재는 평화교육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학교·단체에 평화교육 비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9월 넷째 주가 평화교육 주간이 되고, 학교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매년 9월 넷째 주가 평화교육 주간이 되고, 학교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화교육"의 중립 기준이 모호해서 특정 정치 이념 교육으로 흐를 수 있어요.
"평화교육"의 중립 기준이 모호해서 특정 정치 이념 교육으로 흐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