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국방·병무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해외파병#국회동의#군사파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 장병과 파병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 장병과 파병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UN 평화유지활동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해외 군사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UN 평화유지활동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해외 군사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마음대로 군대를 해외에 보낼 수 없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반드시 승인해야 해요.
정부가 마음대로 군대를 해외에 보낼 수 없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반드시 승인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개별 파견요원은 국회 동의를 건너뛸 수 있어서, 소규모 파병을 통해 법망을 우회할 수 있어요.
개별 파견요원은 국회 동의를 건너뛸 수 있어서, 소규모 파병을 통해 법망을 우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