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정보통신·개인정보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문자#스미싱#이동통신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으로 스미싱·금융사기 문자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휴대폰으로 스미싱·금융사기 문자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신사의 불법 문자 차단 노력이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탐지·차단 의무가 강화돼요.
현재는 통신사의 불법 문자 차단 노력이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탐지·차단 의무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사기 유도 문자가 줄어들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금융사기 유도 문자가 줄어들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력하게 한다"는 표현이라 실제 차단 성과 없어도 통신사 책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
"노력하게 한다"는 표현이라 실제 차단 성과 없어도 통신사 책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