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7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설계개선#교통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 안전은 운전자 잘못뿐 아니라 인프라를 평가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안전도 평가와 평가센터 신설로 도로 구조·환경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망·중상 감소와 정비 우선순위 제시로 시민 안전이 강화된다.
도로 안전은 운전자 잘못뿐 아니라 인프라를 평가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안전도 평가와 평가센터 신설로 도로 구조·환경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망·중상 감소와 정비 우선순위 제시로 시민 안전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