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7
재난·안전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산불피해보상#임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짓거나 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임가가 영향을 받아요.
농사짓거나 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임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이상고온이 재해로 안 인정되고 임업은 지원 제외인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산불·이상고온이 재해로 안 인정되고 임업은 지원 제외인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 피해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받고, 보험 없이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해 피해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받고, 보험 없이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상고온·지진 인정 여부를 심의회가 결정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상고온·지진 인정 여부를 심의회가 결정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