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백선희|조국혁신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방위산업#승인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임원·직원 선임 시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임원·직원 선임이나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한다.
✅ 국가안보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술유출 방지는 가능해지나 행정 부담 증가와 국제 협력의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
✅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임원·직원 선임이나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한다.
✅ 국가안보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술유출 방지는 가능해지나 행정 부담 증가와 국제 협력의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