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8
국방·병무
백선희|조국혁신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보호#외국인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복수국적자와 이들을 채용한 방위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방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복수국적자와 이들을 채용한 방위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복수국적자의 방산 기밀 접근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접근이 제한되고 유출 방지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돼요.
현재는 외국인·복수국적자의 방산 기밀 접근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접근이 제한되고 유출 방지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위산업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는 걸 미리 막아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방위산업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는 걸 미리 막아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인재 채용이 과도하게 제한되면 방산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외국인 인재 채용이 과도하게 제한되면 방산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