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박성훈|국민의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예산투명성#국정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금 특수활동비의 증빙 의무를 강화해 투명성과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금 지급 특수활동비에 대한 증빙 의무를 도입하고, 사용처 비공개 예외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투명성 증가와 부정 지출 억제가 기대되며, 보안 필요성과의 균형도 중요하다.
현금 특수활동비의 증빙 의무를 강화해 투명성과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금 지급 특수활동비에 대한 증빙 의무를 도입하고, 사용처 비공개 예외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투명성 증가와 부정 지출 억제가 기대되며, 보안 필요성과의 균형도 중요하다.
의안번호: 22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