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행정·지방자치
박성훈|국민의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예산투명성#국고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없이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비밀 유지가 꼭 필요한 경우 외엔 증빙을 남겨야 해요.
현재는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없이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비밀 유지가 꼭 필요한 경우 외엔 증빙을 남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실·국정원 등이 내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대통령실·국정원 등이 내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비밀 필요"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사실상 투명성 강화 효과가 없어질 수 있어요.
"비밀 필요"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사실상 투명성 강화 효과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