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공시송달#전자문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소송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소송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게시판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서류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법원 게시판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서류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 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재판 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인터넷을 잘 못 쓰는 피고인이 중요한 소송 서류를 놓칠 위험이 있어요.
인터넷을 잘 못 쓰는 피고인이 중요한 소송 서류를 놓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