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박희승|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전자통신매체#공소장첨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형사공시송달에 전자매체를 도입해 공시 방식의 다양성과 효율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하고 등본 송달을 포함하며, 전자통신매체를 공시송달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속도, 비용 절감을 기대하나 보안과 디지털 격차 같은 위험도 함께 고려한다.
형사공시송달에 전자매체를 도입해 공시 방식의 다양성과 효율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하고 등본 송달을 포함하며, 전자통신매체를 공시송달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속도, 비용 절감을 기대하나 보안과 디지털 격차 같은 위험도 함께 고려한다.
의안번호: 221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