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사회복지·연금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운영비 국고지원#기금 건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연금 가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연금 가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연금 운영비의 2%만 내는데, 앞으로는 운영비 전부를 국가가 내줘요.
현재는 국가가 연금 운영비의 2%만 내는데, 앞으로는 운영비 전부를 국가가 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운영비를 책임지면 연금기금이 더 오래 유지돼서 내 노후 연금이 줄어들 위험이 낮아져요.
국가가 운영비를 책임지면 연금기금이 더 오래 유지돼서 내 노후 연금이 줄어들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운영비를 세금으로 전부 충당해야 해서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운영비를 세금으로 전부 충당해야 해서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