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부담#국고지원#국민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전액 재정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일반회계에서 부분 지원이었고 개정안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전환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건전성과 제도 신뢰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일반회계에서 부분 지원이었고 개정안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전환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건전성과 제도 신뢰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