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8
교통·물류
김희정|국민의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항공안전#공항시설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 고시로만 관리되던 조류충돌 예방 활동이 앞으로는 법률로 의무화돼요.
현재는 행정 고시로만 관리되던 조류충돌 예방 활동이 앞으로는 법률로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12·29 여객기 참사처럼 새와 충돌한 비행기 사고를 줄여 더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12·29 여객기 참사처럼 새와 충돌한 비행기 사고를 줄여 더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은 생기지만 현장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법은 생기지만 현장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