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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조류충돌 예방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법률로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에서 예방계획 수립 근거와 예방위원회 운영 규정을 법제로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사고감소이나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