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8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면제연장#행복기숙사#대학주거비부담완화
AI 요약
✅ 핵심은 행복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 현행의 2025년 말 일몰이 5년간 연장되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지속된다.
✅ 긍정적 효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인재 유치가 기대되나 재원 부담과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
✅ 현행의 2025년 말 일몰이 5년간 연장되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지속된다.
✅ 긍정적 효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인재 유치가 기대되나 재원 부담과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