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재난·안전
김희정|국민의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지하안전#착공후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지하 공사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과 매일 그 길을 다니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지하 공사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과 매일 그 길을 다니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규모 지하 공사에서 착공 후 안전조사가 사실상 안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상시 모니터링도 해야 해요.
현재는 소규모 지하 공사에서 착공 후 안전조사가 사실상 안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상시 모니터링도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걷는 길 아래 땅꺼짐(싱크홀)을 더 일찍 발견하고 막을 수 있어요.
내가 걷는 길 아래 땅꺼짐(싱크홀)을 더 일찍 발견하고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시 조사 의무가 생기면 중소 건설사 비용 부담이 커져 공사비가 오를 수 있어요.
상시 조사 의무가 생기면 중소 건설사 비용 부담이 커져 공사비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