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권확대#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수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대상에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형법상 사기·배임·횡령을 포함하고 자금세탁 수사대상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공정 무역거래 감소와 무역투명성 제고이지만 권한 남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대상에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형법상 사기·배임·횡령을 포함하고 자금세탁 수사대상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공정 무역거래 감소와 무역투명성 제고이지만 권한 남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