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이춘석|무소속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식품산업진흥#식문화확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품역사와 산업을 공공 공간에서 대중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립식품박물관 설립과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한 절차와 예산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중 인식 증진과 한식 세계화로 수요가 늘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지만, 예산 부담과 운영의 지속성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립식품박물관 설립과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한 절차와 예산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중 인식 증진과 한식 세계화로 수요가 늘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지만, 예산 부담과 운영의 지속성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