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김희정|국민의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점검#도로안전#정보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관리청의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의무화로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리 체계가 중앙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로 안전 향상과 긴급대응, 데이터 관리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리 체계가 중앙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로 안전 향상과 긴급대응, 데이터 관리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