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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연 240만원의 기본소득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공동체와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실행하며 실태조사로 자격 관리와 집행을 체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소득 안정과 공동체 유지로 지속가능 발전이 기대되며, 행정비용 증가 및 부정 수급 위험 등도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