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발전#미활용군용지활용#공유재산교환매입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7조의2~27조의4 신설로 처분 의견 제출과 매입, 지상물 교환 등 특례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 촉진과 국방 자원의 합리적 활용,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7조의2~27조의4 신설로 처분 의견 제출과 매입, 지상물 교환 등 특례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 촉진과 국방 자원의 합리적 활용,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