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노인복지#요양보호사의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요양보호사의 날 제정으로 자긍심과 직업 존중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어 매년 7월 1일이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긍심과 종사자 유지 증가 가능하지만 예산과 처우 개선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형식화될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어 매년 7월 1일이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긍심과 종사자 유지 증가 가능하지만 예산과 처우 개선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형식화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