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선정#유공자포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책근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우수기업 포상과 유공자 선정을 국가책무로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도가 법에 구체 근거를 얻어 지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시행으로 노동시장 체계가 강화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도가 법에 구체 근거를 얻어 지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시행으로 노동시장 체계가 강화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