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환경·에너지
한기호|국민의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용수#하천수 사용료#한국수력원자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용인 국가산업단지처럼 공업용 강물을 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용인 국가산업단지처럼 공업용 강물을 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만 강물 사용료를 걷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사도 걷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만 강물 사용료를 걷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사도 걷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업용수 요금을 누가 청구하느냐가 달라져서, 기업 입장에서 요금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공업용수 요금을 누가 청구하느냐가 달라져서, 기업 입장에서 요금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요금 징수 주체가 늘어나면 이중 청구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요금 징수 주체가 늘어나면 이중 청구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