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범죄·형사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접근금지위반#잠정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스토킹보다 가볍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똑같이 처벌돼요.
현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스토킹보다 가볍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똑같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법원 결정을 바로 통보받아서 피해자를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어요.
경찰이 법원 결정을 바로 통보받아서 피해자를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