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고민정|더불어민주당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안전#안정적급식공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급식 종사자 정의와 건강·안전 보장 등 체계적 규범 마련이다.
✅ 학교 시설 보강과 법적 규정으로 종사자 확충이 가능해지고, 3년마다 기본계획과 인원기준 연구가 시행된다.
✅ 학생 건강과 학부모 부담 경감, 급식 안정 공급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재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