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자율주행운전면허#도로교통특례#교통정보공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주체를 운행자로 정의하고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특례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율주행 운전면허 도입, 운행자 정의, 교통정보 제공과 규제 체계가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과 도로교통 소통의 개선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 같은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율주행 운전면허 도입, 운행자 정의, 교통정보 제공과 규제 체계가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과 도로교통 소통의 개선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