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교육
조승환|국민의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건강#질병심의위원회#직권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와 학교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와 학교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픈 교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절차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담 심의위원회가 치료·휴직 등을 결정해요.
현재는 아픈 교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절차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담 심의위원회가 치료·휴직 등을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 담임선생님이 많이 아파도 억지로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 아이 담임선생님이 많이 아파도 억지로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감이 마음에 안 드는 교사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강제 휴직 절차를 악용할 수 있어요.
교육감이 마음에 안 드는 교사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강제 휴직 절차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