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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교직원 질병으로 직무가 어려울 때 심의를 통해 치료·요양·휴직 등을 권고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직원 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안정성이 기대되나 개인 정보 침해, 남용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