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고동진|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조기구#정책실태조사#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유형과 필요, 소득에 따라 보조기구 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 실태조사와 정책 반영 절차를 법적으로 부여해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가 보조기구의 급여 확대와 교체주기의 다양화로 부담이 경감된다.
장애인 유형과 필요, 소득에 따라 보조기구 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 실태조사와 정책 반영 절차를 법적으로 부여해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가 보조기구의 급여 확대와 교체주기의 다양화로 부담이 경감된다.
의안번호: 221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