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기업기부#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법인 기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모금·접수 가능하고, 법인 기부는 개인 기부와 구분해 운영·평가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조달 확대와 지역 활성화 기대되나, 영향력 남용 위험과 기업 의존 증가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모금·접수 가능하고, 법인 기부는 개인 기부와 구분해 운영·평가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조달 확대와 지역 활성화 기대되나, 영향력 남용 위험과 기업 의존 증가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