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행정·지방자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법인기부#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밖에 있는 기업들과, 기부금으로 지역 사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밖에 있는 기업들과, 기부금으로 지역 사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만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 밖의 기업도 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만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 밖의 기업도 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기부가 허용되면 지역 재원이 늘어나 주민 혜택과 지역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기업 기부가 허용되면 지역 재원이 늘어나 주민 혜택과 지역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특정 지역에 몰아 기부하면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거나 로비성 기부로 악용될 수 있어요.
기업이 특정 지역에 몰아 기부하면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거나 로비성 기부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