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운행허가#이륜자동차#번호판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륜자동차에도 임시운행허가를 도입해 사용검대를 원활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륜자동차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검사 전 운행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사 지연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 행정효율 증가가 예상되나 남용 가능성과 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이륜자동차에도 임시운행허가를 도입해 사용검대를 원활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륜자동차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검사 전 운행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사 지연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 행정효율 증가가 예상되나 남용 가능성과 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353